[이번주 놓친 세계 코인 이슈] 구글 “북한 IT 인력, 英 블록체인 프로젝트 위장 취업” 外

▲ 가상자산

이번 주에는 북한 IT 인력이 영국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위장 취업한 사실이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암호화폐 산업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 영국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디지털 경제 관련 무역 단체들의 주장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켄터키주가 버몬트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프로그램 관련 소송을 철회한 소식이 발표됐다.

이번 주 세계 곳곳에서 전달된 암호화폐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한다.

북한 IT 인력, 영국 블록체인 기업 위장 취업 시도…솔라나·앵커 프로젝트 노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IT 인력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영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침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 자문위원 제이미 콜리어(Jamie Collier)는 4월 2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감시가 강화되자 북한 인력들이 영국과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콜리어는 "이들은 위장 신원을 통해 합법적인 원격 근로자로 가장하며, 웹 개발부터 솔라나(Solana)와 앵커(Anchor) 기반 스마트컨트랙트 개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인력이 참여했던 한 블록체인 기반 구직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서도 이들이 활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취업 이력을 위조하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대학 출신을 사칭하거나 슬로바키아 거주자로 신분을 조작해 유럽 각국에 진출하고 있다. 독일과 포르투갈에서 취업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콜리어는 "북한 인력 채용 기업은 데이터 유출, 스파이 행위, 운영 방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해고 후 기밀 자료와 소스 코드를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월, 최소 64개 미국 기업에서 위장 취업을 한 북한 국적자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원격 근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북한 연계 기업을 제재한 바 있다.

英 업계 단체 “암호화폐 특별대표 임명하라” 촉구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 내 6개 디지털 경제 관련 무역 단체들이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실에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특별대표 임명을 공식 요청한 사실을 보도했다.

영국 무역 단체는 키어 스타머 총리의 비즈니스 및 투자 담당 특별보좌관 바룬 찬드라(Varun Chandra)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집중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참여 단체는 영국 암호자산 비즈니스 위원회(UK Cryptoasset Business Council),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lobal Digital Finance), 결제 협회(The Payments Association), 디지털 통화 거버넌스 그룹(Digital Currencies Governance Group),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테크UK(techUK) 등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임명했던 '암호화폐 전담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영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에서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별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간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정부, 규제기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영국은 우수한 인재, 자본 접근성, 세계적인 학문 기관, 성숙한 규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자산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단체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10년간 영국 경제에 570억 파운드, 달러 환산 기준 약 736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더할 수 있으며, 글로벌 국내총생산에는 1조 3,900억 파운드, 약 1조 8,000억 달러의 기여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비트콤플라이(BitCompli) 공동 창립자인 톰 그리피스(Tom Griffiths)는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유능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두바이, 싱가포르, 유럽 연합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야말로 FCA가 행동에 나설 때이며, 향후 20년간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켄터키주,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소송 철회…美 규제 변화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켄터키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스테이킹 보상 프로그램을 둘러싼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고 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켄터키주는 버몬트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 세 번째로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관련 소송을 철회한 주가 되었다.

켄터키 금융기관국(Kentucky Depart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은 4월 1일 코인베이스와 공동으로 소 취하 합의서를 제출하며 작년 6월 제기했던 소송을 종료했다. 당시 10개 주가 동시에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바 있다. SEC는 소송을 지난 2월 말 공식 철회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폴 그레월(Paul Grewal)은 4월 1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법을 통해 소송 중심의 주별 대응을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버몬트주가 3월 13일 가장 먼저 소송을 철회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3월 27일 이를 따랐다. 켄터키는 3월 24일 앤디 베셔(Andy Beshear) 주지사가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Bill)'에 서명한 이후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은 암호화폐 자산의 자가 보관권을 인정하고 채굴 행위를 자금 송금 및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알래바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 등 7개 주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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