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암호화폐 금지 아닌 규제에 중점..."범죄 악용 막기 위해 규제 선택"

인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암호화폐 법안은 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인도 언론사 NDTV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인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는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관할에 속하며, 기존 법정통화에 대한 규제와는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유출된 인도 의회 내각 회의록에서 인도 정부는 법안 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암호화 자산'으로 정의하고, 암호화폐가 다크웹 등으로 유입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선택하는 방향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도 "암호화폐 광고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이 분야 금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의 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 의회에 제출 예정인 암호화폐 법안은 2019년 법안 초안 및 기타 권장 사항의 의견에 기반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회 질의응답에서 암호화폐 현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의회 의원들에게 곧 도입될 법안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인도 의회는 오늘부터 겨울 회기에 돌입해 암호화폐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에는 인도 내 모든 개인 가상화폐를 금지하지만, 가상화폐와 그 용도를 기반으로 한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예외는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인도 크리켓 관리 위원회(The Board of Control for Cricket, BCC)는 인도 프리미어 리그(IPL)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후원 계약 체결을 금지했다. 

익명의 BCC 관계자는 "인도 의회가 이번 회기 내 암호화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이 어느정도 명확해질 때까지 BCC가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스매그네이츠는 "T20 크리켓 리그 시즌을 앞두고 이미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IPL과 후원 관련 논의 중이었다"며 "BCC의 결정으로 협상이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이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라 설명했다. 

거래소들이 후원 관련 제시한 금액은 기존 후원자들의 1.5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IPL과 협상을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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