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수장' 머스크, 진짜 공동 대통령? 워런 의원이 새 법안으로 정조준

▲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출처: X     ©

미국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연방정부 역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를 겨냥한 새 법안을 발의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최근 X(구 트위터)에서 머스크가 "사실상 공동 대통령처럼 행동하면서 하루 80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이익충돌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정부직원(SGE) 규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일론 머스크처럼 10억 달러 이상 규모 기업을 운영하며 동시에 연방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GE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머스크의 스페이스X(SpaceX)와 테슬라(Tesla)는 최근 10년간 정부 계약으로 수십억 달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워런 상원의원과 멜라니 스탠스버리(Melanie Stansbury)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연방정부와 관련한 중대한 이권을 가진 민간 기업가들이 공직에 개입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직 머스크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법안의 정치적 파장은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테슬라 CEO인 머스크는 미 정부의 국방 및 우주 프로젝트와도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입법이 실제 이행될 경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워런 의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정책 변동에 대해서도 시장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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