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항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양측이 공동 요청한 합의 절차의 일환으로, 사실상 소송 종결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4월 16일부로 항소 절차를 일시 정지하며, SEC에 대해 6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SEC는 항소 유지 여부 혹은 최종 합의 여부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정지 명령은 리플과 SEC가 내린 ‘원칙적 합의(in-principle agreement)’를 반영한 조치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XRP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명령(영구적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이 합의안은 아직 SEC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SEC 내부에서 이 조건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양측은 공동으로 토레스 판사에게 명령 철회 및 벌금 감경을 요청하는 수정 동의서(motion to modify)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번 명령에 대해 “5월 25일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리플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사실상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4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이제 시장은 6월 15일 전 SEC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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