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英 의회, 암호화폐 기업 홍보에 '투자' 단어 사용 금지 요구 外

■ 英 의회, 암호화폐 기업 홍보에 '투자' 단어 사용 금지 요구

더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FCA(금융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홍보 목적으로 단어 '투자(invest,investmen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의회 재무선정위원회는 FCA 니틸 라티 총재에게 "당신의 투자(your investment)라는 표현이 암호화폐 기업이 FTSE100 포함 기업 또는 투자 신탁과 동등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FCA가 특별한 예외를 두어 지속적으로 범죄를 도운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FCA 측은 "현재 관련 문제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암호화폐 관련 광고 규제에 새로운 액션이 취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 러 중앙은행, 금융업계 암호화폐 서비스 불허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달라는 현지 금융업계 요청을 거부했다. 암호화폐 서비스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러시아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합법화에 대해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현지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및 관련 금융상품 거래를 제공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태국 중앙은행, 은행의 디지털 자산 거래 관여 자제 요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때문에 상업은행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시암커머셜뱅크(SCB)는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쿱(Bitkub)을 5억3700만달러에 인수하고, 아유타야은행(Bank of Ayudhya)은 집멕스(Zipmex)에 4100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태국 중앙은행 시니어 디렉터 Chayawadee Chai-Anant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행은 고객 예금과 대중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태국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금융감독청, 회사 파산 시 암호화폐 투자자 보상 제외 제안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이번 규정이 명문화되면 어떤 활동과 상품이 보상 계획에 따라 보호되는지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회사가 파산할 경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상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FCA가 공개한 토론 문서에는 "암호화폐나 비상장 증권 등 고위험 자산 또는 대체 투자자산은 특정한 경우 금융 서비스 보상 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은 3월 4일(현지시간)까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국 예금보험기관(FSCS)은 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당 최대 8만5000파운드(1억3000만원)까지 보호한다. 하지만 FCA는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대다수 회사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번 제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회사 파산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이번 제안은 암호화폐 수사 및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그널"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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