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기 소송에 또 다른 전개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제3자인 저스틴 W. 키너(Justin W. Keener)가 ‘결정적 증거(decisive evidence)’를 제출하며 소송 지연 가능성을 키웠다.
키너는 5월 28일, 리플과 SEC 간 소송에 미국 투자자들과 리플을 지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SEC의 강제 집행 방식과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해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당시 SEC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XRP 커뮤니티 내에서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고, 프로-XRP 성향의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해당 문서 제출을 두고 “리플 소송은 끝없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며 이번 소송이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 소송은 현재 SEC와 리플이 항소심 중단을 요청하고,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 양측은 원래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000만 달러로 낮추는 조건과 함께 각자의 항소를 철회하고자 했다. 하지만 토레스 판사는 두 주 전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양측이 다시 뉴욕 연방법원에 요청을 재제출하거나, 6월 16일 예정된 SEC의 항소 법원 보고서 제출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키너의 새 문서 제출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며 소송 결론을 다시 지연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제소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결말이 가까워질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오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키너의 개입 역시 이러한 '끝없는 소송 전개'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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