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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80년대식 규제로는 부족”...새 암호화폐 기준 만든다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6/04 [17:45]

美 SEC “80년대식 규제로는 부족”...새 암호화폐 기준 만든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6/04 [17:45]
비트코인(BTC),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 비트코인(BTC),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소송이 아닌 ‘의견 수렴 기반의 공식 규칙 제정’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월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프에 따르면,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으로의 암호화폐 정책은 기존처럼 소송을 통한 규제 집행이 아닌 ‘의견 수렴(notice and comment)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시장 참여자에게 적합한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 SEC가 법정 공방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의 임기 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발행, 보관, 거래 등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앳킨스는 이를 통해 사기나 시장 조작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투자자가 불법 사기를 구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통 증권과 디지털 자산을 함께 취급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앳킨스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혁신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지난 1월 21일 출범했으며, 첫 번째 보고서는 수개월 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18년부터 핀테크 분야를 담당해온 SEC 산하 전략혁신허브(FinHub)의 해체 계획도 언급됐다. 앳킨스는 혁신은 특정 부서가 아닌 SEC 전체의 문화로 통합돼야 한다며, 이를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EC는 현재 스테이킹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하고 있으며, 일부 기존 집행 조치도 철회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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