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 동향] IMF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조정 필요" 外

■ IMF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조정 필요"

국제통화기금(IMF)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부족, 일부 스테이블코인의 부정확한 준비금 정보 등은 재정적 리스크를 내포한다"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정은 포괄적이고 일관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특히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 출현은 자국 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포괄적 국제 표준이 필요한 이유"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전세계에 일관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 ▲투자나 결제 등 활용 방식에 따른 맞춤형 규제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노출 관련 규제 명확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나이지리아 예산부처 장관 "암호화폐, 단속 말고 육성해야"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예산 및 국가계획부의 클렘 아그바 장관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단속하지 말고 폭넓게 사용하도록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이 발전 기회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는 블록체인이 상용화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암호화폐) 사업자를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를 증권을 볼 건지, 아니면 화폐로 볼 건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 관할 기관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전담 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외신 "남아공 금융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전망"

더블록이 블룸버그통신의 최신 보도를 인용해 "남아프리카공화국 금융당국(FCSA)이 2022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라 전했다. 

10일(현지시간) 남아공 FCSA는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련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며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FCSA 측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화폐와 금융 시장 사이의 상호 작용 관련 조항, 암호화폐 거래 규제 감독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 인도 총리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표준 필요"

인도 라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미국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암호화폐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세계적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암호화폐, 소셜미디어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이것이 민주주의 훼손이 아닌 민주주의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안을 최종 심의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인도는 현재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진행 중으로 암호화폐 완전 금지, 부분 금지, 모든 암호화폐 사용 허용, 일부 허용 등 모든 옵션을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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