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제 과정에서 공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부 지침만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개혁 단체인 베러마켓츠(Better Markets)는 이같은 SEC의 접근이 시장 투명성과 감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6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러마켓츠는 SEC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비공식 정책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정책 수립 시 반드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베러마켓츠는 최근 지침들이 투명성과 공적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서는 SEC가 기존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일 SEC 위원장 폴 S. 앳킨스(Paul S. Atkins)가 공식 발언을 통해 공적 규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베러마켓츠의 증권정책 디렉터인 벤자민 L. 쉬프린(Benjamin L. Schiffrin)은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든 규제를 제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안내문서는 이 과정을 공적 피드백 없이 밀어붙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규제 절차의 민주성을 제거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SEC가 지난 2월 발표한 밈코인 관련 지침을 사례로 들며, 이를 수집품(collectibles)으로 분류한 것은 투자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베러마켓츠는 밈코인이 본질적으로 투기적이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고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규제 절차 없이 지침만으로 분류를 변경한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안내문서 중심의 정책 운영은 규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공적 접근과 참여의 틀조차 무너뜨린다”며, SEC가 정식 규제 절차로 복귀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시장 감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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