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알피(XRP)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이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합의 수정 요청에서 가장 강력한 논거를 공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양측의 전략은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6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빌 모건은 최근 제출된 공동 신청서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로 “최종 판결 수정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꼽았다. 리플과 SEC는 법원에 엑스알피 기관 판매 제한 명령 해제와 벌금 구조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SEC는 5,000만 달러를 보유하고 리플은 에스크로에 묶인 7,5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된다.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예외적 상황 부족을 이유로 유사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공동 신청서에서 양측은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사법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SEC 정책의 변화 및 유사 소송 기각 사례를 근거로 추가 주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이번 신청이 여전히 ‘예외적 상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합의 의도만으로는 법원이 판결을 수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법원이 독립적 판단권을 침해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빌 모건 또한 “양측이 판사에게 일종의 기정사실을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전략이 법원에 강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사가 해당 신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반면 조기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부결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리플 지지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이번 공동 신청이 승인될 확률을 70%로 평가했다. 커뮤니티 내에서는 빠르면 월요일 아침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XRP 가격 및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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