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매각한다…케이뱅크 계좌 개설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업비트(가상자산거래소) 연동계좌인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응하려고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시도해왔다. 그러나 압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에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예고기한이 지나면 압류된 가상자산을 이전·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지난달 말 기준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압류 대상 지방세 체납자는 18명이다. 총 체납액은 28억원 상당이다. 이들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는 3천800만원 상당이다. 시는 하반기에는 빗썸·코인원 등 타 거래소와 연동된 추가 계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최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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