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금감원에 "관세 리스크 엄중…금융안정 확고히 해야" 연구·개발 예산 긴급 간담회…"내년도 예산 R&D 확대 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금융감독원에 미국발 관세 영향 등에 대비한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및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금감원에 미국발 관세 충격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요소에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학계·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관련한 긴급 정책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예산 삭감, 수월성만 강조한 투자 등 지난 정부 R&D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전까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이 대통령의 공약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저하된 과학기술계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진짜 성장을 끌어낼 유일한 해법은 튼튼한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고, 이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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