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처리를 앞두고 코인베이스(Coinbase)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이 미 의회에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며, 명확한 규제 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정치 로비 조직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를 포함한 65개 단체는 하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CLAR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친(親)블록체인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로 이원화하고, 대부분의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는 구조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의 시장 구조와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다.
공화당은 오는 7월 14일부터 ‘크립토 주간’으로 지정하고, CLARITY 법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상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금지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민주당의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졸속이며 과도하게 복잡하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기 정당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순자산이 최소 6억 2,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CLARITY 법안은 지난 6월 10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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