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itcoin, BTC)이 7월 15일 새벽 12만 3,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급등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을 맞아 3건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하기 시작한 데 따른 제도권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7월 15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코인베이스(COIN)와 로빈후드(HOOD)는 사상 최고가에 거래됐으며, 6월 상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 CRCL)은 상장 후 주가가 500% 이상 급등했다.
가장 먼저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 기관에 등록된 발행자로 제한하고, 1대1로 담보되는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17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표결 후 빠르면 당일 중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법안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의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하나로 명확히 배분하는 구조다. 블록체인 사용 기반 가치를 가진 ‘디지털 상품’은 CFTC 관할로,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은 SEC 감독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법안으로, 연준이 CBDC를 발행하거나 이를 이용해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법안과 CLARITY 법안은 하원 통과 시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다만 CLARITY 법안의 경우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유사 법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71명이 공화당에 동참했으나, 트럼프 가문과 암호화폐 시장의 밀접한 이해관계에 대한 윤리적 조항 요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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