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크립토 위크 4일째를 맞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등 핵심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만 암호화폐 사업을 허용하는 조항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는 목요일 크립토 위크 4일째를 맞아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조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은행 보호 및 행정부 이해충돌 방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국가 반대법에 대한 표결이 예상됐으나, 정부 관리들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제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 상태로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공화당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에 대해 여러 의회에 걸친 우선 과제 항목이며 미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힐 의원은 법안의 수정된 버전에 강력한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암호화폐 부문 참여를 강력히 비판해온 민주당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의원은 법안들이 가족의 디지털 자산 벤처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워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의회 의원과 상원의원, 그리고 정부 관리들이 자신만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는 정책 성명을 담고 있지만, 공화당이 금지하지 않은 이들을 아는가? 대통령과 부통령은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출직 관리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발행, 승인,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는 당초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를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 상실은 법안 통과를 위협하거나 암호화폐 업계에 불리한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워터스 의원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중 일부가 현금과 단기 국채이지만 이 법안은 무보험 예금을 허용한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은행 파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