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광주·전남 각계 "경제 불확실성 해소·농축산물 개방 막아"(종합2보) 姜광주시장 "완성차 공장 등 경쟁력 회복"·金전남지사 "쌀·소고기 개방안해 환영" 신정훈 "농민에 최소한 예의·국민주권 정부의 책임"…자동차 지원 대책 마련 주문도 "농업, 보호산업으로 규정·통상 협상에서 제외…부당한 통상 협박 거부해야"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각계는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관세 조치로 자동차 등 지역 주력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의 경우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돼 광주 완성차 공장의 차량 생산 및 수출 정상화, 협력 부품업체의 경쟁력 회복,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고된 25％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가 타결된 것은 자동차·가전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의 피해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던 쌀 추가 개방과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 이웃 나라보다 협상을 매우 잘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1천500억 달러 조선 협력 전용 펀드는 전남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도는 이번 협상 내용과 추후 진행 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철강 등 지역 산업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 화순) 의원도 "이번 협상은 승리라기보다,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외교무대 첫 등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주권과 산업의 영토를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광주 경제계도 같은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자동차 등 피해 업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성명서에서 "한국, 일본, EU 등에서 생산된 차량 모두에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된 점은 그동안 일본과 유럽산 차량에 2.5％ 관세가 부과된 데 반해 한국산 차량은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조치의 영향에 따라 미국 내 현지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완성차 공장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와 신규 투자·고용 위축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미국 관세 적용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경영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15％의 자동차 관세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이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지역 자동차 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통상정책에서 농업을 협상 테이블 바깥에 두는 원칙이 반드시 확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반대하며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진보당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쌀, 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미국의 부당한 통상 협박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농축수산물의 수입 문턱은 낮아지고 수출 문턱은 높아진 것으로 한미 통상 전 분야에서 불평등 구조가 고착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전농 광주전남도연맹도 "이번 협상은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한 결과"라며 "25％에서 15％로 관세를 낮춘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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