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혁신을 중심에 둔 전면적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증권 규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미국 자본시장이 암호화폐 중심 구조로 재편될 길이 열렸다.
7월 3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의 시작을 발표하며, 기존의 20세기형 규제를 폐기하고 블록체인 친화적 규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대통령 워킹그룹(PWG) 보고서 발표에 이은 가장 강력한 정책 변화다.
SEC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 거래, 수탁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초기코인공개(ICO), 에어드롭, 네트워크 보상 등이 미국 내에서도 법적 위험 없이 가능하도록 해석 지침, 예외 조항, 안전장치 제공을 단기 조치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복잡한 우회 경로나 해외 법인을 활용하지 않고도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특히 SEC는 주식, 채권, 파트너십 지분 등 기존 전통 자산의 토큰화를 허용하고, 이들 자산이 공공 블록체인에서 발행 및 거래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인프라를 활용한 보관 및 결제 체계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편은 개발자와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소송 위험을 우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암호화폐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애매한 하위 테스트에서 벗어나 명확한 테스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며,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SEC는 더 이상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낙인찍는’ 방식이 아닌, 정식 제도권 안에서 운영되도록 길을 열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탈중앙 금융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 내 블록체인 혁신을 본격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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