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과 보수 진영에 대한 ‘디뱅킹(debanking)’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명령은 은행 규제 당국에 대해 불공정한 고객 차별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8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암호화폐 기업이나 정치적 이유로 계좌를 폐쇄당한 개인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해당 명령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으며, 백악관이 이를 연기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초안은 은행 규제 당국이 기존 정책 중 특정 고객, 특히 암호화폐 기업의 계좌를 폐쇄하게 만든 지침이 있다면 이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도 자체 대출 보증 관행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첩해 수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올해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FDIC가 특정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서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명령은 이른바 ‘작전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이 용어는 벤처투자자 닉 카터가 2023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정부가 암호화폐 업계를 은행 시스템 밖으로 밀어낸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치적 보수 진영에 대한 계좌 해지 관행도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좌 폐쇄를 ‘리스크 회피(derisking)’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평판이나 법적 위험 등을 이유로 계좌를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6월부터 평판 리스크 항목을 감독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FDIC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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