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측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FIA)’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의 은퇴 자산을 위협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불법 금융 차단과 대통령 부패 방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RFIA는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2022년 6월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해 재발의됐다.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과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과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측 보고서는 RFIA가 증권거래위원회(SEC) 권한을 약화시키고 ‘부수 자산(ancillary asset)’ 개념을 도입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수 자산을 발행한다고 선언하면 SEC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연방·주 차원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사라져 120조 달러 규모 자본시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고서는 법안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호를 받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 헤지펀드 운영, 변동성 높은 암호화폐 담보 대출, 지갑 소프트웨어 사업, 파생상품 거래 등 고위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 급락 시 전통 금융권 전반에 연쇄 위기를 촉발할 수 있으며, 결국 납세자가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불법 금융 방지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취약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RFIA가 디파이(DeFi), 믹서, 일부 거래소 등 범죄와 제재 회피에 활용돼온 영역에 기본 규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공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암호화폐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차단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참여를 통해 최소 6억 2,0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례가 언급됐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RFIA가 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과도한 권한을 위임해 규제력을 약화시키며, SEC의 필수 공시 요구 권한을 제한해 기업 회계 조작이나 투자자 자금 유용을 적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결론지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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