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암호화폐 ATM 사기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ATM 운영 규칙이 대폭 강화되고, 일일 거래 한도와 수수료 상한이 도입된다.
8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켈다 로이스(Kelda Roys) 상원의원과 6명의 의원이 상원 법안 386호를 발의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민주당 하원의원 라이언 스포드(Ryan Spaude)가 제출한 하원 법안 384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암호화폐 ATM 운영자는 송금 면허를 취득하고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등 신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운영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확인하고 고객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이용자는 하루 최대 1,000달러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기기에 사기 경고 문구를 고객 시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수수료 규제도 포함됐다. 운영자가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3% 또는 5달러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또한 사기 거래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이 사기임을 통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지난 8월 4일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ATM을 통한 의심 거래 보고를 요청했다. 안드레아 가키(Andrea Gacki) 국장은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악용해 자금 탈취, 사이버 범죄, 마약 거래 등에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이 은행 직원이나 기술 지원, 고객센터 직원으로 사칭한 사기 범죄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해외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지난 7월 17일 자금 세탁과 범죄 자금 조달 우려로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했고, 영국은 런던 남서부에서 불법 ATM 7대를 압수하고 2명을 체포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의 작은 도시 그로스포인트팜스(Grosse Pointe Farms)는 ATM 설치가 없는데도 사전 규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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