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제시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프레임워크가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제도화 움직임에 나섰다. 이 계획은 7대 원칙을 토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4조 달러 규모 성장세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9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프레임워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비증권 자산,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과 같은 디지털 상품을 CFTC가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물 시장의 오랜 감독 공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토큰 발행자와 개발자가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SEC에 공식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기업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한다. 또한 발행자는 거버넌스 구조, 내부자 보유 현황, 기술적 기반, 자금 사용처 등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 신뢰 확보와 내부자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는 플랫폼 역시 기존 금융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받게 된다. SEC는 거래소, 중개인, 수탁기관을 기존 자산의 가격 산정 및 보관 규칙에 맞춰 정비하고,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해 미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과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도입이 의무화된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경우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했다. 선출직 정치인과 가족의 디지털 자산 발행과 거래 이익을 금지하고,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시ynthia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제안이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 평가하며, 올해 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한편, 법안 집행에는 SEC, CFTC, 재무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며, 초당적 합의와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인 규제 정착의 핵심으로 꼽힌다. 미국 금융 시장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번 구조 개편안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감독 체계로 자리잡는 것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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