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로저 버는 미국 검찰과 4,800만 달러 규모의 조건부 기소유예 합의에 잠정 도달했다. 합의안이 승인되면 그는 모든 세금 관련 형사 혐의에서 벗어나며, 합의 이행 및 납부 완료 시 기소는 철회된다.
이번 사건은 버가 2014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Bitcoin, BTC)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국 국세청(IRS)은 이른바 ‘출국세(exit tax)’ 제도를 적용했으며, 변동성이 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와 납세 절차가 복잡하게 얽히며 분쟁이 장기화됐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의 규제 기조가 소송 중심에서 협상 중심으로 전환된 흐름을 보여준다. 미국 법무부는 올해 초 암호화폐 단속 전담 조직을 재편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등 주요 거래소와의 소송을 잇달아 취하하거나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크로드(Silk Road)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와 비트멕스(BitMEX) 창립자들을 사면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추진을 지지하는 등 명확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암호화폐 세금 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합의와 조정으로 선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합의는 향후 바이낸스(Binance)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등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로저 버에게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와의 긴 대립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다. 법원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이는 초기 비트코인 시대를 대표하던 마지막 대형 세금 소송의 종결을 의미하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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