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퇴직연금 편입 시도에 대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증권거래위원회를 향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은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가상자산(Cryptocurrency)을 401(k) 퇴직연금 계획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8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퇴직연금 투자 지침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허용 여부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나왔다.
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퇴직연금 계획에 이러한 대안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높은 수수료와 비용만 발생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참여자들에게 대규모 손실 위험을 안겨줄 수 있으며 대다수 노동자는 이러한 피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가상자산의 퇴직연금 확대가 노동자들을 불투명한 시장과 급격한 손실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업계를 감시하는 SEC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배경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가상자산 산업 수용은 자신의 이해 상충과 가상자산 무법천지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12억 달러 이상의 금융 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강력하게 몰아붙였다.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워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이 통과될 경우 토큰화된 금융 상품들이 기존 증권 규제망을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상품이 주류 투자 채널로 깊숙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SEC의 정보 공개 표준 집행 능력과 시장 감시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퇴직 예금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 워런 의원의 판단이다.
워런 의원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공시 과정에서 공정 가치 측정을 보장하고 있는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조작 행위를 제대로 평가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1월 27일을 답변 시한으로 못 박았다. 401(k) 퇴직연금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장기적인 재정 안보의 근간이다. 따라서 변동성이 크고 불투명한 가상자산을 계좌에 허용하는 행위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며 SEC의 감시 태만이 초래할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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