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리플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로펌 호건앤호건(Hogan & Hogan)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트위터를 통해 "긴 소송 절차에도 리플은 미국 외 지역에서 기록적인 성장을 즐기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SEC-리플 간 약식판결 일정 조율을 앞둔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와의 긴 법정 다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한 반면 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에상보다 긴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제임스 변호사는 "약식판결을 위한 신청서 제출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7~8월 개시 브리핑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브리핑은 10~11월에 완료될 전망이다.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 공개 여부는 약식판결이 보류되는 동안 결정이 나올 것"이라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전과 관련하여 리플에 부정적 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AMB크립토에 따르면,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담당 치안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가 SEC에 제기한 '에스타브룩 노트' 제출 및 공개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피고(리플) 측은 전 SEC 위원 엘라드 로이즈먼(Elad Roisman)과 리플 CEO가 2018년 가진 회의 노트의 공개를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리플 경영진이 미국 증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사라 넷번 판사는 "에스타브룩 노트는 법원이 앞서 SEC의 DPP(심의과정특권,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 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를 인정한 바 있는 자료와 다를 바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제3자로부터의 SEC 관련 증거 수집은 본질적으로 특권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지만, 에스타브룩 노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 중 SEC의 내부 프로세스가 공개될 여지가 있어 DPP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