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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세 번째 집단소송 피소...원고 측 "'무담보 채권자 간주' 발언 책임져야"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8/05 [20:40]

코인베이스, 세 번째 집단소송 피소...원고 측 "'무담보 채권자 간주' 발언 책임져야"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8/05 [20:40]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대한 세 번째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세 번째 코인베이스 집단소송 원고는 작년 4월 14일~올해 7월 2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들이다. 

 

지난 5월 코인베이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회사 파산 시 고객은 무담보 채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여 클래스A 보통주 주가가 26% 넘게 하락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글로벌 로펌 브라가 이글 앤 스콰이어(Bragar Eagel & Squire PC)는 "코인베이스는 회사 운영,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로펌은 10월 3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대법원에 플랫폼 이용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두 건의 소송 중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해커에게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 이로 인해 손실된 3만100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120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 경품행사를 개최하는 중 참가자에게 암호화폐를 매입 혹은 매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등 캘리포니아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하급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거래소는 대법원에 긴급개입 및 항소 승인을 요청했다.

 

한편,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실 직원이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외에 모든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바이낸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SEC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이를 두고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SEC는 CFTC와의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원들은 CFTC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EC는 포브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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