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규정 MiCA, 다소 엄격하다?..."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채택 안 해"

EU가 제안한 암호화폐 규칙(MiCA, 미카)는 환상적이지만 엄격한 구석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은 전날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파리 행사에서 "특히 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이 다소 엄격하다. 미카 초안은 시장 유동성의 75%를 차지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카가 다른 국가가 참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규정의 글로벌 표준으로 간주되기를 기대한다"며 "파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암호화폐 금융 허브로서 프랑스 암호화폐 산업이 5년 내 폭발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의사결정기구 GHOS가 "올 연말까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엑스트라에 따르면, GHOS는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책임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은행의 노출에 대해 강력하고 신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GHOS 회원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년여간의 논의를 걸쳐 도입하기로 한 규제인 '바젤III'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2023년 또는 2024년중 바젤III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 탈세를 막기 위해 국가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전에 제안한 것으로, 이르면 10월 예정된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이면 정보 공유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보 공유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이용자에게도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구축에 앞서 각국의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앞서 코인니스는 G20이 10월 회의에서 OECD 테크니컬 워킹그룹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과세 표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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