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미등록 증권 판매' 사실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있다" 주장

리플(XRP)과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힌먼 연설문을 피고에 전달한 직후 리플 피고들에 반대하는 의견서(Memorandum)를 제출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는 반대 의견서에서 "피고(리플)가 미등록 증권의 발행, 판매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리플은 하위 테스트(증권 여부 판단 기준)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SEC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힌먼 연설' 자료를 리플 측에 넘긴 바 있다.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리플 측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가 드디어 법원의 명령에 따랐다. 해당 자료는 SEC의 내부 이메일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8년 작성된 연설 초안은 여전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채 기밀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당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XRP)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리플 파트너사들의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s)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의 파트너사인 탭젯(TapJets Inc.)과 아이리밋(I-Remit Inc.)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며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리플 CEO는 최근 열린 DC핀테크위크 컨퍼런스에서 "올해 11월 중순에는 판사 앞에서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판사는 개개인이 각자의 속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SEC와의 소송이 2023년 상반기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낙관적으로 볼 때 소송이 앞으로 3~4개월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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