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스마트 계약에 대한 제재를 불법으로 판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승리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정부 규제와 분산 기술 간의 긴장 관계에서 중요한 선례를 마련했다.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 스마트 계약이 소유할 수 없는 오픈소스 도구라는 점에서 재무부의 제재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무부가 '재산'의 정의를 확장 적용한 것은 기존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채택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번 판결이 블록체인 개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수호하고 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책임성을 유지하는 균형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암호화폐 마켓 분석 업체 10x리서치는 "이번 판결은 프로그래머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제재 걱정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을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례를 마련했다. 이는 디파이(DeFi) 생태계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디파이를 위한 대표적인 블록체인으로, 이번 판결은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토네이도 캐시에 국한되지 않고 분산 기술과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의 자유를 지지하는 중대한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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