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정부는 간접 규제에 중독됐다" 주장...'디뱅킹'의 부작용과 법치 훼손 경고

리플(XRP)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Operation Chokepoint 2.0이라 불리는 정부의 암호화폐 업계 디뱅킹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슈워츠는 정부가 간접 규제 방식에 "중독됐다"고 지적하며, 디뱅킹이 법치와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11월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슈워츠는 디뱅킹이 고객들이 서비스를 우회하거나 자금을 비공식적으로 이동시키게 만들어 제재와 감시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뱅킹이 적법 절차, 표현의 자유, 불법 수색 및 압수 금지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간접 규제의 유혹에 빠졌다. 적법 절차 없이 사람들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불법 행위를 규제하려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

슈워츠는 은행을 압박해 특정 사업을 차단하는 대신, 정부가 적법한 방식으로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은 Operation Chokepoint 2.0으로 인해 30개 이상의 기술 기업이 디뱅킹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프랙스 파이낸스의 창업자 샘 카제미안과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등 여러 업계 인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니콜라스 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버게이트 은행을 의도적으로 폐쇄해 암호화폐 산업을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버게이트 은행이 회복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조치로 인해 파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다가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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