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리더십 하에 SEC의 암호화폐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피어스는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명확성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우선사항을 강조했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피어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규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암호화폐 사업이 성장하고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제공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암호화폐 조정자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실버게이트 은행(Silvergate Bank)의 붕괴 원인이 규제 억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삭스는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고객의 예치금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은행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피어스는 암호화폐 자산과 활동에 대한 SEC 관할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녀는 특정 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피어스는 SEC와 암호화폐 업계 간의 협력을 제안했다. 기존 규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필요한 조정을 공공적으로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어스의 발언은 최근 코인베이스가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중단 서한(pause letters)'을 공개한 시점에 나왔다. 이 문서에 따르면 FDIC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제한 시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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