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인 폴 그리왈(Paul Grewal)은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정보자유법(FOIA) 요청 응답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폴 그리왈은 소셜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FDIC가 주요 문서에 대해 전체 텍스트 검색을 수행하지 않고, 협업 도구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에 저장된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FDIC가 문서 일부를 변호사-의뢰인 기밀 및 내부 검토 자료로 분류하여 공개를 피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관련된 150여 건의 문서가 FOIA 응답에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FDIC는 요청 범위 확대에 따른 시간을 요청하며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논란은 FDIC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중단 서한'과 관련이 있다. 해당 서한은 FOIA 면제 조항 8번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었으며, 이는 민감한 금융 규제 관련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폴 그리왈은 해당 면제 조항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서한은 암호화폐 대출,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를 다루며, 은행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규제 기관이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이는 규제 기관이 암암리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피하도록 압박한다는 주장이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금융 서비스 확장을 방해하며, 합법적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법률 및 정치계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상원의원 존 디턴(John E. Deaton)은 해당 이슈에 대해 더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 기관의 임의적인 접근 제한이 초래하는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폴 그리왈은 "FDIC는 정보 공개를 통해 모든 산업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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