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대적 규제 정비에 착수한다. 핵심 법안 두 건이 오는 2주 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달 중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들이 투자자, 개발자,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및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어느 기관에 규제 보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힐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고 합법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함께 상정될 지니어스법은 미국 달러 기반 결제 토큰,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관리, 감독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정립해 현재의 무규제 상태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힐 의원은 이 법안들이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의원은 이번 입법이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가 없을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원은 이 두 법안 외에도 ‘반(反)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오는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크립토 위크(Crypto Week)’ 기간 중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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