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이번 주를 '크립토 주간'으로 명명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통합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월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을 정의하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등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히 GENIUS 법안은 상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반드시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 자산으로 발행량을 100% 담보하고, 매월 준비금 구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술 기업 FIS의 줄리아 데미도바(Julia Demidova)는 “이제 모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조차 민간 핀테크 스테이블코인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대형 기술 기업의 독자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막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국 발행자 규제 미비와 자금세탁 방지 조항 부족도 주요 반대 이유다. 민주당 의원들은 GENIUS와 CLARITY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하원은 동시에 미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표결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미국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연준은 현재까지 CBDC 개발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자산 감독권한을 확대하고, 증권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규제 분쟁에 대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해결책 중 하나다.
이번 입법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선거에서 1억 1,9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산업 후원금을 유치했으며, 밈코인 $TRUMP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이라는 암호화폐 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백악관은 해당 자산이 자녀가 운영하는 신탁에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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