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 조항을 클래러티(CLARITY) 법안에 추가하려 하면서 법안 처리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다루는 이 법안은 한때 초당적 합의로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내부 이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7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후 입장을 바꾸며 클래러티 법안에 강력한 반(反) CBDC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하원 규칙위원회는 해당 조항 추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나, 최종 포함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화당 앤디 해리스(Andy Harris) 의원은 “오늘 중 규칙위원회가 강력한 반-CBDC 조항을 클래러티 법안에 추가할 것”이라며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안 공동 발의자인 프렌치 힐, 브라이언 스타일, 글렌 톰슨 의원 등은 트럼프와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내홍 조짐도 감지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해당 조항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우회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클래러티 법안의 초당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여전히 하원에서는 법안 진전을 위한 절충안이 모색 중이다. 상원 공화당 보좌진은 “하원에서 무엇이든 통과되기만을 바란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CBDC 발행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조항 추가가 법안 전체의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클래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하려는 핵심 입법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절차적 표결을 통과하며 진전을 보였지만, 클래러티 법안의 본격 처리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 내부의 균열과 초당적 균형 사이에서 하원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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