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Fidelity)의 수석 세무 고문이자 부사장인 사라 라일리(Sarah Reilly)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현재 불명확한 규정들이 투자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미국 내 혁신과 투자를 해외로 내모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7월 16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사라 라일리는 하원 세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들이 구시대 세법과 모호한 국세청 내부 방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최신 암호화폐 거래 유형에 대해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일리는 명확하지 않은 과세 기준이 납세자의 법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 상반된 세금 처리가 발생하게 만들며,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스테이킹 보상의 과세 문제는 미국 내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외로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의회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법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증권 대여, 시가 평가(mark-to-market), 미국 내 거래 면책조항(safe harbor) 등 기존 조항뿐만 아니라, 스테이킹과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 유형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세법은 암호화폐 등장 이전에 제정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법안 등 주요 암호화폐 법안들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속에 재표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암호화폐 과세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납세자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내역을 2025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고액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부터는 거래소가 고객의 총 거래금액을 담은 1099-DIV 양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원가 기준 보고 의무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탈중앙화 플랫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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