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비트코인(Bitcoin, BTC) 개발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정치권의 관심 속에 향방을 가늠하고 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가 쟁점인 클래리티 법안은,규제 불확실성으로 미국을 떠났던 개발자들의 회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암호화폐 개발자 매트 코랄로(Matt Corallo)는 7월 17일(현지시간) 프랭크 코바(Frank Corva)가 진행하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매거진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클래리티 법안의 110조항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에서 차용된 정의를 통해, 타인의 자산에 접근할 수 없는 비수탁형 지갑은 자금세탁방지(AML)나 신원확인(KYC) 규제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랄로는 “이 조항이 없다면 라이트닝, 롤업, 스테이트 채널 등 다양한 블록체인 레이어2 솔루션이 미국에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피닉스(Phoenix) 같은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가 미국 내 규제 리스크로 철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전략과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진영과 넓은 의미의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전략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많은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보다 공동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강력한 정치적 힘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정 자산이 아닌 전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본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코랄로는 민주당 소속 리치 토레스(Ritchie Torres) 하원의원과의 대화도 공유했다. 토레스 의원은 BRCA 공동 발의자로서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며, 기술 혁신이 미국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클래리티 법안이 경제 성장과 기술 리더십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랄로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하고 클래리티 법안 110조항 유지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비수탁형 지갑은 자유로운 디지털 거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하원은 '클래리티(CLARITY) 법안'과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포함한 3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7월 19일 오후 2시 30분(동부시간) 공식 서명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 GENIUS 법안은 찬성 308표, 반대 102표, CLARITY 법안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법안은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각각 가결됐다. CLARITY와 Anti-CBDC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Bitcoin, BTC)은 다시 12만 달러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초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 3,000달러 재도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명확성 확보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가격에 직접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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