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 최근 통과된 암호화폐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미국 국민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업계의 로비에 의해 사실상 ‘직접 작성된 법’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 전야와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가 짜놓은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밝혔다.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서명한 미국 최초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입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워런은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로비 규모가 “워싱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과거 전통 금융 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쓴 것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지니어스법을 2000년 제정된 ‘상품선물현대화법(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에 비유하며, 해당 법이 규제를 느슨하게 만든 결과가 2008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르셀로나대학 경제학 교수 세르지 바스코(Sergi Basco)도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법제화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에 안전성이라는 착시를 줄 수 있다”며 “발행사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고 해도 뱅크런을 막는 충분한 안전장치는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워런 의원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과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다며, 최근 그가 미 법무부 산하 암호화폐 집행 전담 조직을 해체하고 SEC(증권거래위원회)에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점도 비판했다. 그녀는 “이런 방식은 소수만 부유해지고, 다수는 손해를 보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워런은 “머스크, 베이조스, 저커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사용자의 소비와 데이터를 추적하고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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