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3.0(Operation Chokepoint 3.0)’ 해체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융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이유로 은행이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한하는 관행이 근절될 가능성이 높다.
8월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의 정치적 동기 기반 서비스 제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이 평등신용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반독점법, 소비자보호 규정 위반일 경우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3.0은 은행이 정부나 내부 방침에 따라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산업, 특히 암호화폐 기업에 계좌 개설과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는 관행을 지칭한다. 최근 JP모건이 타일러 윙클보스의 비판 이후 제미니(Gemini) 재온보딩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는 “미국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막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금융 접근성을 넓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부터 시작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연장선으로, 업계 인사들은 이를 정부 간접 규제의 한 형태라고 비판해 왔다.
일론 머스크와 리플(Ripple) CTO 데이비드 슈워츠를 비롯해 안드리센 호로위츠(A16Z)의 알렉스 램펠도 해당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램펠은 과거의 초크포인트가 규제기관 주도였다면, 이번 흐름은 은행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서비스 제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 정치인과 암호화폐 지지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백악관의 행정명령이 금융권의 이념 중립성을 재확인하고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3.0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