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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범죄자 취급?...솔라나, 범죄 자금 판결에 정면 도전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8/29 [19:16]

개발자=범죄자 취급?...솔라나, 범죄 자금 판결에 정면 도전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8/29 [19:16]
솔라나(SOL)

▲ 솔라나(SOL)   

 

솔라나 폴리시 인스티튜트(Solana Policy Institute)가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알렉세이 퍼체프(Alexey Pertsev)의 법적 방어를 위해 50만 달러를 지원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무허가 송금업 운영과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8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라나 폴리시 인스티튜트는 이번 기부가 스톰의 항소 절차와 퍼체프의 상고에 직접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모금 캠페인 ‘프리 로만 스톰(Free Roman Storm)’은 현재까지 55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목표치보다 약 150만 달러가 부족하다.

 

이더리움(Ethereum, ETH) 진영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은 지난 6월 이미 5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추가로 최대 75만 달러까지 매칭 펀딩을 약속했다.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역시 150ETH를 두 차례에 걸쳐 기부했으며, 이는 현재 시세로 67만 3,000달러를 웃돈다. 또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 페데리코 카로네(Federico Carrone)는 8월 11일 50만 달러를 약속했다.

 

업계 인사들의 기부도 잇따랐다. 메타 카르텔 다오(Meta Cartel DAO) 기여자인 빌 워런(Bill Warren)은 단체의 전체 자금을 스톰의 방어에 투입했다고 밝혔고, 골렘(Golem) 프로젝트 창립자 줄리안 자위스토프스키(Julian Zawistowski)는 50ETH(22만 4,000달러 상당)를 기부했다. 투자사 패러다임(Paradigm)은 지난 1월 125만 달러를 지원하며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제3자 사용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오픈소스 개발자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위험한 선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솔라나 폴리시 인스티튜트는 성명에서 “정부의 논리는 단순하지만 위험하다. 중립적인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의 악용에 책임을 묻는다면 개발자들의 위험 계산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역시 이번 판결을 두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고 비판하며, 개발자 권익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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