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합법화와 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9월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암호화폐 합법화와 과세 체계 구축을 담은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표결에서 246표의 찬성을 얻어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확인했다. 이 법안은 금융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고 명확한 과세 규칙을 마련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디지털 자산의 정당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Bitcoin, BTC) 등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는 18%의 소득세와 5%의 군사세가 적용돼 총 23%의 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첫해에 한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할 때는 5%의 우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초기 적응을 유도하고 이용자 참여를 장려하려는 조치도 담았다.
다만 감독 기관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국가증권·주식시장위원회 중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할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안은 향후 2차 심의 과정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법안을 주도한 야로슬라프 젤레즈냑 의원은 이번 초안이 출발점일 뿐이며 논의와 수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암호화폐 채택국 중 하나로 꼽힌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2025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8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과 디파이 참여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디지털 자산은 2022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모금, 국경 간 송금, 지역사회 지원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치는 각국이 암호화폐 과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덴마크는 2024년 10월 미실현 이익 과세를 제안했으며, 브라질은 2025년 6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17.5% 단일세율을 도입했다. 미국도 2025년 7월 하원 청문회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프레임워크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규제 틀을 마련해 글로벌 기준과 발맞추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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