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야심 차게 출범시킨 암호자산 규제 체계 미카(MiCA)가 단일 시장이라는 핵심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 초기부터 국가별 규제 당국의 해석 차이와 불균형이 드러나며 제도의 균질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카는 단일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으면 27개국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 규제 당국은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를 선택하는 이른바 규제 차익거래를 우려하고 있다.
코인셰어스(CoinShares) 유럽 준법·규제 담당 책임자 제롬 카스티예(Jerome Castille)는 과거 키프로스와 몰타로 플랫폼이 몰린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기업들이 유리한 국가를 고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이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집행이 부족해 편차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작은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다. 유럽 크립토 이니셔티브(European Crypto Initiative)의 마리나 마르케지치(Marina Markezic) 전무는 “짧은 시간 안에 규제를 준수하기 매우 벅차다”며 “대형 기업에는 단일 시장 접근이 이점이 되지만,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케지치는 회원국별 감독 역량의 차이를 지적하며, “27개 국가 당국이 같은 규정을 감독하고 있지만 규모와 경험에서 차이가 크다”며 “유럽이 일관된 감독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시험대”라고 덧붙였다.
결국 미카가 성공을 거두려면 규칙의 적용과 감독이 유럽 전역에서 균일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의 혁신 경쟁력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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