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9월 초부터 생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계좌와 장기간 비활성 상태였던 계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체 약 2억 개 계좌 중 1억 1,300만 개만 살아남았으며, 8,600만 개가 넘는 계좌가 폐쇄됐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번 대규모 계좌 정지는 외국 거주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현지 은행 방문을 통한 대면 인증이 필수화되면서 원격 인증 수단이 부족한 외국인 계좌 보유자들이 대거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생체 정보 의무화는 단순 계좌 개설뿐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되며, 금융 접근성이 규제 환경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2022년 지방 은행 예금이 동결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도 법적·행정적 이유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압류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트럭 운송업 파업 사태 당시 정부가 긴급 권한으로 시위대와 후원자의 계좌를 동결하기도 했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중앙화 시스템이 자산 접근을 정부나 은행의 재량에 맡기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와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 자산이 갑작스럽게 동결될 수 있으며, 고객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중개자 없이 개인이 직접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어 임의적 동결이나 압류가 어렵다. 베트남의 사례는 금융 주권이란 해킹뿐 아니라 정부나 기관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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