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디파이(DeFi) 규제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무너졌다. 시장에서는 통과 확률이 17%까지 급락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0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한 디파이 규제 조항이 공화당과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법안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이에 대응해 협상에서 전면 철수했으며, 연말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일정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민주당은 10월 22일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갤럭시(Galaxy) 설립자 마이크 노보그라츠(Mike Novogratz), 유니스왑(Uniswap) CEO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등 주요 업계 인사들과 회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막힌 협상을 돌파하겠다는 의도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입법 문구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한 초안”이라며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할 진정성 있는 접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측 루벤 가예고(Reuben Gallego) 의원실은 “공화당이 먼저 실질적 협의를 요구해 문서를 제공했으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고 협상에서 발을 뺐다”고 반박했다.
이번 교착 상태는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러티(CLARITY) 법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상원 초안에서 비롯됐다. 양측이 조율된 단일안을 마련해 상원 표결을 거친 뒤 하원으로 되돌려야 최종 법제화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공화당은 당초 10월 30일까지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시켜 연말까지 법제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폴리마켓(Polymarket) 자료에 따르면 법안 통과 확률은 현재 17%로, 7월 중순 77%에서 60%p 하락했다. 이는 업계 기대감이 크게 꺾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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