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에서는 에릭 시오티(Éric Ciotti)가 이끄는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Union of the Right for the Republic, UDR) 정당이 친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생태계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분야를 다루며, 특히 외환보유고 다변화와 금융주권 강화를 위해 ‘국가 디지털 금 비축’ 개념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향후 7~8년 내 전 세계 비트코인 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만BTC를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행정기구(EPA)가 설립되며, 잉여 원자력 및 수력 전력을 활용한 공공 채굴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또한 세금 납부 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법적 절차에서 압류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국민 저축계좌 리브레A(Livret A)와 LDDS의 자금 중 25%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해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프랑스 개인 저축을 디지털 자산 보유로 연결하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산업도 장려하고 있다.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결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인정하고, 하루 200유로 한도 내에서는 과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면제를 제안했다. 또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을 세금 납부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한편, 법안은 유럽연합의 시장질서 규제(MiCA)를 완화해 유럽 은행과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에너지 규제 완화, 채굴세율 조정, 암호화폐 상장지수채권(ETN)의 개인주식저축계좌(PEA) 편입 등도 포함됐다.
다만 현재 UDR은 의석이 577석 중 16석에 불과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도가 프랑스가 암호화폐 주권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실험에 나선 신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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