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은행권과 암호화폐 산업 간 주도권 다툼이 정책 전면으로 떠올랐다.
1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 보좌진은 최근 주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제한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전문 기자 샌더 루츠(Sander Lutz)는 전통 금융권의 요구가 초당적 공감을 얻고 있으며,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 문구 수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틀 안에서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근접했다는 관측과 맞물려 있다.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거래에만 허용하고 예치 보상은 제한하거나 보상 상품을 규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탈중앙 금융과 암호화폐 저축 상품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온 스테이블코인 수익 모델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은행권 영향력 확대의 신호라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이번 논쟁은 경쟁의 문제다”라며 “은행들은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상품으로 고객이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상 제한이 소비자의 금융 선택권을 약화시키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쟁은 통화 통제 구조에 대한 오래된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다. 디튼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빠른 결제와 수익 접근성을 제공하며 기존 구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정책 관계자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본다. 연방준비제도 이사 마이클 바(Michael Barr)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한 바 있다.
투자자이자 정책 분석가 알렉스 탭스콧(Alex Tapscott)은 법안 통과 자체는 미국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집행 방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수익률 상한은 은행을 보호할 뿐 사용자에게는 불리하다”며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금융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이용자 편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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