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으로 불리는 시장 구조 법안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특정 알트코인의 법적 지위 격상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라는 양날의 검을 예고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Altcoin Daily)는 1월 14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백악관 관리이자 대통령 직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전무이사 패트릭 윗(Patrick Wit)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의 상원 위원회 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다. 윗은 "수개월간 이어진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업계 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10여 개에 달하던 쟁점이 2개에서 3개로 좁혀졌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제외한 특정 알트코인의 법적 지위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 국립 증권 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 자산은 비부수적 자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엑스알피(XRP), 솔라나(Solana, SOL), 라이트코인(Litecoin, LTC), 헤데라(Hedera, HBAR), 도지코인(Dogecoin, DOGE), 체인링크(Chainlink, LINK) 등이 비트코인과 동등한 규제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자산들의 기관 채택을 가속화할 호재로 평가 받는 소식이다.
반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반영된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조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법안 189페이지에는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중개자 없이 수익을 얻는 암호화폐의 장점을 제한하고 은행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거래 발생이나 유동성 공급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 등 구체적인 활동에 따른 보상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리워드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 체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인터넷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이끈 1996년 통신법에 비유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1996년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관할권이 명확해지고 자산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웹3 혁명을 주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목요일에 진행되는 심사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최종 투표는 아니지만 법안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알트코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은행권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여 혁신이 저해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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