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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규제 강화…암호화폐 업계 반응은?

미 하원위원회,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안 발의…'투트랙' 목소리 높아

박병화 polipoli4315@gmail.com | 기사입력 2018/12/11 [15:10]

美 비트코인 규제 강화…암호화폐 업계 반응은?

미 하원위원회,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안 발의…'투트랙' 목소리 높아

박병화 | 입력 : 2018/12/11 [15:10]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연방국세청(IRS)을 통해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C)에 이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까지 규제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각 주 역시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해 주법을 개정하는 모양새다.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는 엇갈린 시선이 존재한다.

 

◆미 하원, CFTC에 암호화폐 규제 보완 지시 …"유가증권 수준 규제 필요"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안은 전방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미 하원의원회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법안은 CFTC에 규제 편익을 조사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의 송금 체계를 명확화하여 가격 조작이 일어나는 매커니즘도 연구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규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미 SEC는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과 거래에 관한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을 현행법상 '증권'으로 규정했다.


암호화폐의 수익적 성격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 결론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는 그동안 가격 폭락을 동반한 숱한 공방이 있어왔다. 가격조작 등 관련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증권거래법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인텔레그라프는 미국 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의장이 지난 6일 연설에서 "ICO(암호화폐공개)는 자본 조달에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증권법(security laws)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또 빠른 시일 내에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내내 미뤄진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도 내년 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미 국토안보부(DBS)는 2019년 회계연도 계획안에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크립토 거래 동향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상대방이 밝혀짐으로써 부당이익 편취를 막겠다는 것이다.

 

◆ 일부 투자자 "제도권 편입 반겨"

암호화폐 업계는 이러한 제도권 편입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발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적을 통한 디지털 자산 과세가 한 가지 예다. 암호화폐 거래계좌 추적과 과세를 통해 제도권 밖 음지에서 거래되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있음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시장 정화 측면에서 ICO 규제를 반기는 시각도 존재한다. ICO에 그 동안 가격 조작이 횡행한 까닭에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것이 현실이다. ICO 규제는 시장질서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여 장기적으로 크립토 유통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립토 ICO를 주관하는 한 사모펀드 관계자는 "크립토의 제도권 편입은 암호화폐 시대를 열기 위해 거쳐가야 할 관문"이라고 지적했다. 

 

크립토 발전 저해 우려…지원과 병행한 '투트랙' 바람직
그러나 규제 정책은 암호화폐 산업 침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우려도 많다. 가뜩이나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암호화폐 산업이 장기적으로 침체하리라는 시각이다.

 

캐롤 고포스(Carol Goforth) 미 알칸자스(Arkansas) 법학과 교수는 한 보고서에서 "최근 미 정부의 정책은 의무 준수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사법기관과 SEC 등 각 기구에 분산된 규제가 이러한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과거 규제기능 통합화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규제가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해 민관협력을 진행하는 '투트랙(two track)' 정책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SEC는 실제 업체에 ICO의 문을 열어주고 직접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SEC가 발족한 '핀허브(FinHub) 프로젝트'가 이를 방증한다. 지난 10월 이후 SEC는 블록체인 ICO를 포함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허브를 구성하고 지원 중이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다.

 

6일 연설에서 클레이튼 의장은 "2019년에도 블록체인 산업은 계속 부흥할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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