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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대통화이론(MMT)의 해답일까?

박병화 pbchsh01@nate.com | 기사입력 2019/04/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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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대통화이론(MMT)의 해답일까?

박병화 | 입력 : 2019/04/09 [09:30]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MMT였다. MMT란 Modern Monetary Theory의 약자로 '현대통화이론'으로 불린다. 

 

MMT는 경제 스펙트럼의 왼쪽 끝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로운 경제 이론으로,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이다. 정부 지출이 세수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는 통념을 깬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떠안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가장 두드러진 목소리 중 하나인 케인즈 경제학자이며 MMT 이론의 지지자인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는 "문제는 너무 많은 화폐 발행이 아닌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화폐를 찍고 차입하는 정부는 언제나 채권자들에게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default ,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 없다. 새 돈은 정부 지출에도 쓰일 수 있다. 세수는 불필요하다. 정부는 수요 관리와 완전 고용 유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경제가 이미 여유가 있을 때 지출을 늘리면 급속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세금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다. 지출은 엑셀이고, 세금은 브레이크와 같다. 실업률이 낮고 물가가 안정되는 한 재정적자는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이같은 생각은 전통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대다수 주류 정통 경제학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MMT 이론은 알렉산드리아 코르테즈 캠프(Alexandria Cortez’s camp, 민주당)와 도널드 트럼프 캠프(Donald Trump’s camp, 공화당) 뿐만 아니라 이 이론이 가장 지지 가능성이 낮은 곳, 즉 월 스트리트에서조차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MMT와 고유한 가치가 부족한 암호화폐와의 연관성에 대해, MMT의 지지자이자 2016년 버니 샌더스 선거캠프에서 경제보좌관 역할을 맡았던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 née Bell) 스토니 브룩(Stony Brook) 대학 공공정책·경제학 교수는 "우리가 법정화폐를 믿도록 만드는 정부의 능력에 의해 법정화폐가 뒷받침되는 반면,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정화폐에 대한 믿음은 자발적이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가 통화는 통화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백업을 가지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 가치가 제로(0)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비트코이니스트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오판하는 한가지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주류를 차지한 경제모델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소재 노무라 리서치 연구소의 리처드 구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우리는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에 나섰던 과거와 같은 시대에 더는 살고 있지 않다"며 "엄청난 자산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순식간에 이동하고, 통화는 금에 연계되지 않으며, 커피숍은 더는 현금을 받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MMT에 부정적이다. 실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이 유수의 학자들을 상대로 MMT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28%가 동의하지 않으며 72%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학계에서는 MMT 이론이 만장일치로 거부당했다.

 

이들은 MMT가 결국 인플레이션 급등과 금리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 지출 확대가 더 생산적 효과가 있는 민간투자를 밀어내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의 지출은 과세나 차입 능력으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출을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나 혹은 (경제적) 결핍을 야기하지 않고 새로운 지출을 흡수할 경제적 역량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다. 

 

비트코이니스트는 "MMT와 암호화폐의 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은 없다"면서 "MMT는 우편향과 좌편향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좌편향 경제학자는 항상 기업들이 자금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이에 대한 대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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