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 통신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DFA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러시아 정부의 법률 공시 사이트에 지난달 31일 게재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DFA법안은 하원과 상원 심의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에 회부됐었다.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마침으로써 해당 법안은 러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란 의미를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는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는 반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러시아 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국가 금융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암호화폐와 관련한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행정·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이라 예상됐지만 입법되기 직전에 삭제됐다.
다만 암호화폐 발행을 비롯한 관련 활동들의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안은행은 투자자가 구입할 수 있는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분류 작업을 맡게 되며, 암호화폐 발행업체·거래소 등에 추가적인 요건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실제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결정할 디지털통화(DC) 법안도 올해 안에 러시아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와 각 정부부처 논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정보제공요청서(RTI)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부처 간 위원회(IMC)가 제출한 암호화폐 법안이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답변서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다루기 위해 전(前) 경제부 장관 수바쉬 찬드라 가그가 이끄는 부처 간 위원회(IMC)를 설치했다. IMC는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 법안 2019' 및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무부는 "해당 법안 및 보고서를 여러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내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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