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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 검토 外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21:19]

[글로벌 규제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 검토 外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5/11 [21:19]

 

■ 인도네시아 정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 검토

11일 코인데스크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네일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 발언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보도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세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이나 자본 이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설명했다.

 

■ 美 네브래스카주, 현지 은행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합법화

1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네브래스카주 상원의회가 현지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소재 은행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상원의회에서 찬성표 39개, 반대표 1개를 받아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플러드 상원의원은 "최근 와이오밍 주로 암호화폐 기업을 옮기기로 결정한 기업가 친구와 대화한 뒤 법안 도입을 결정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고부가가치 기술과 금융 관련 일자리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카자흐스탄, 암호화폐 시장 발전 로드맵 마련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암호화폐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카자흐스탄 총리 웹사이트에 11일(현지시간) 올라온 발표문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 발전 및 암호화폐 운영 규제 방식을 재고하기 위한 제안을 검토했다. 현지 관료들은 카자흐스탄 금융 허브인 아스타나 국제 금융센터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日 중앙은행 디파이 보고서 발간...혁신·리스크 공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BOJ)이 디파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디파이에 대해 리스크와 혁신성이 공존하며,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BOJ는 디파이 혁신성에 대해 1. 금융시장 경쟁 자극 2. 새로운 금융 서비스 창조 3.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성 개선 등을 언급했다. 반면 리스크로는 1. 규제 부재로 인한 투자 리스크 2. 스마트컨트랙트 결함 3. 소수 업체에 집중된 보안 심사와 이용자 보호의 복잡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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